주민참여·동의

공공재개발 주민 동의는 어떻게 확보하나

정리 · 2026년 09월 10일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신청 단계와 정비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 각각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후보지 신청 단계 — 조합·추진위원회가 확보한 조합원 동의율 제시
• 정비구역 지정 제안 단계 —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간주
• 동의서 양식과 절차는 조합 또는 관할 구청이 안내
• 동의율이 낮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거나 심사에서 불리

왜 두 번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나요

후보지 신청 시점의 동의와 이후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점의 동의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신청 단계 동의는 공모 참여 의사를 보여주는 성격이 크고, 지정 제안 단계 동의는 도시정비법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까지 간주되는 더 무거운 절차입니다.

동의율이 신청 심사에 미치는 영향

동의율이 낮은 상태로 신청하면 주민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선정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율이 높으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과 제출 방법

동의서 양식은 통상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준비해 배포하며, 서명·날인 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나 대리 서명이 인정되는 범위는 개별 공모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동의서 제출 이후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철회 시점이 지정 제안 이후라면 절차적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민설명회의 역할

조합이나 공공시행자는 신청 전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구조와 인센티브·의무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회 참석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도 동의 절차에 참여하나요

동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입자는 직접적인 동의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 이주·보상 관련 사항은 별도로 tenant.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율 산정 기준

동의율은 통상 토지등소유자 전체 수 대비 동의자 수의 비율로 계산되며,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 처리 방식은 조합 정관이나 공모 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동의 확보를 위해 조합이 준비할 자료

예상 인센티브, 공공임대 공급 비율, 분담금 변화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조합원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의 확보 과정에서 흔한 갈등

공공임대 비율이나 예상 분담금 변화를 두고 조합원 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설명회나 서면 질의응답을 여러 차례 진행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의 절차와 총회 의결의 관계

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개별 동의와 별도로, 공공재개발 참여 여부 자체를 조합 총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함께 거치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의 관계를 조합 정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