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동의

공공재개발 동의율 미달 시 어떻게 되나

정리 · 2026년 09월 10일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선정 이후 정해진 기간 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등 여러 처리 방식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구역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의 기간 내 목표 동의율 미달 시 처리 방안 확인
• 동의 기간 연장 여부는 공공시행자·지자체 판단
• 연장 후에도 미달 시 지정 취소 가능성
• 취소 이후 재공모 참여는 별도 절차

동의율 확보가 왜 중요한가요

공공재개발도 결국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라,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다음 절차(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동의율은 사업 추진의 최소 요건입니다.

동의율 확보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후보지 선정 발표 시 함께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역별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구역의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동의율을 못 채우면 바로 취소되나요

반드시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시행자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연장 여부는 재량적 판단이라 모든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

조합 추진위원회나 공공시행자가 설명회, 개별 방문 등을 통해 동의를 독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 여부는 소유자 개인의 판단이므로 강요될 수 없으며,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간 내에는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철회 절차와 기한은 관련 공고문이나 동의서 양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율 미달로 취소된 이후 재공모

지정이 취소된 구역이 이후 공공재개발에 다시 참여하려면 신규 공모에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 선정 이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의율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조합 추진위원회 공지, 공공시행자 설명회 자료, 관할 구청 공고 등을 통해 현재 동의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조합이나 공공시행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동의율 산정 기준이 되는 대상자 범위

동의율은 통상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모수로 산정되며, 공유지분 소유자나 국공유지 소유자가 포함되는 방식은 개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해당 구역의 동의서 안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구역 사례를 참고할 때 주의할 점

다른 구역의 동의율 확보 속도나 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구역마다 소유자 구성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역의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합 총회 자료로 우리 구역의 실제 진행 속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율 확보가 더딜 때 조합원이 할 수 있는 일

동의율 확보가 더디게 느껴진다면 추진위원회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거나, 다른 소유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